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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재개발 사업비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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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재개발 사업비 합동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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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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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양천구 신정1-1 재개발 구역

정부가 재개발 지역 조합원 갈등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첫 합동조사를 벌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김호원 국정운영 2실장을 총 책임자로하고 총리실 산하 국토해양담당·국토해양부·서울시·구청 등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 TF는 오는 29일부터 양천구 신정1-1 재개발 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지 사업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가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해당 조합·구청·시공사 등이며 조사 항목은 △기본공사비 증감내용 뿐 아니라 △감정평가비 △철거비용 △국·공유지 매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조합 측이 매입해야 하는 국·공유지 비용이 과다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에선 국유지인 이면도로 등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를 도로값이 아닌 대지값으로 평가해 사들여야 하며 사라지는 도로 등의 국·공유지만큼의 땅을 기부 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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