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나라, 예보 공동계정안 합의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 공동계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설득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환웅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보 공동계정안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국회 설득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김석동 / 금융위원장
"예보 공동계정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보 공동계정안은 저축은행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부실 저축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계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7천500억원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또 예보 공동계정안을 통해 금융권의 문제는 금융권이 먼저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자금을 조성해 납세자 전원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김석동 /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사철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공동계정 도입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동계정안을 통해 자금을 부담해야 할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 설득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저축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만큼, 자금을 부담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인터뷰] 이성남 / 정무위 의원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방안은 논의할 수준도 안 되는 임기응변 대책입니다. 정부가 통렬하게 반성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의견은 들었는지, 또 깊게 연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우선 정책실패를 인정한 뒤 공동계정안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저축은행 문제를 정면돌파 해야한다는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