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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인상 상한제 5%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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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인상 상한제 5%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 이유진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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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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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ㆍ월세금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은 서민층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과 주택리모델링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특위는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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