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강력 규제지만 시장왜곡"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강력 규제지만 시장왜곡"

머니투데이
  • 이군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014
  • 2011.03.16 16:40
  • 글자크기조절
한나라당이 16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관리지역의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제도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역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현재 구체적인 안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가격 상승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관리지역보다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이 요구한 가격에 대해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리지역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보다 오히려 강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 소관이라 향후 법무부가 부처협의를 요청하면 의견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국토부 공식입장은 '가격제한은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