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전·월세값 자극 우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함에 따라 수요심리 위축으로 주택 매매가 줄어 전·월세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DTI를 다시 규제함에 따라 매매시장이 침체돼 2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가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기존 주택시장은 곧바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냉각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집값은 2009년 1차 담보인정비율(LTV) 규제(7월), 2차 DTI 규제(9월)로 인해 같은 해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신규 분양시장은 DTI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수요층이 급속히 관망세로 돌아서고 기존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3.22대책으로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대출금액 상향에 따른 주택구입의 기회가 넓어졌지만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택수요 진작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취득 당시 3억원 이하 주택의 15년 이상 장기대출에서 취득 당시 5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유지)의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미분양 리츠·펀드의 세제 해택요건 중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을 삭제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법천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법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나 가구분화 가속화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