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인위적 가격통제보다 공급확대가 시급"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재추진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세금 일시 급등, 임대주택 품질 하락 등 임대시장 구조가 왜곡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규제정책을 앞서 추진했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올 1월13일, 2월11일, 3월22일 등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실효성 없는 단기 대책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전세시장을 잡으려면 다양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 각종 인위적인 대책을 도입해봤자 수요변화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주택을 많이 짓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건설사들이 쌓여있는 미분양물량을 털어내고 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인 매입임대사업 허용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