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시장 "취득세 인하재원으로 뉴타운 살려라"

"취득세 인하 재원을 도시재정비에 투입해 인프라를 건설해주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뉴타운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국토해양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천 구도심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시장은 정부가 2조원이 넘는 취득세 인하 재원을 도시재정비에 투입,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뉴타운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지원해주면 민간사업자와 원주민의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장들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장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키로 해 지자체 재정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에 반대했지만 차라리 그 비용을 정비사업에 투자하면 지금의 뉴타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영종도 개발마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구했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0억원을 들여 건설해주기로 한 다리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미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고, LH도 건설 후 두 다리의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쪽이어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는 "제3연륙교가 생기면 수요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제3연륙교를 통해 창출된 수요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제3연륙교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민자사업자들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줄어드는 수익을 얼마든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시장은 "시화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죽은 강을 살리려 시작됐지만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는 갯벌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돼 어민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법상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자체 협의 없이 수공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