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보재정 785억 적자..2~3월 연속흑자로 안정세

건강보험 재정이 2~3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1분기 당기적자 규모가 785억원으로 줄었다. 1월에만 3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건보재정 위기설'을 부채질했지만 곧바로 회복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107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1분기 건강보험재정현황'을 발표하고 1~3월까지 보험료 등으로 8조7341억원의 수입을 거두고 8조1797억원을 급여비 등으로 지출해 7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총수입 2조8103억원을 거두고 3조1045억원을 써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적자에 대비해 마련해놓는 적립금이 6650억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재정악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2월에 2조8740억원 중 2조7359억원을 써 1381억원의 흑자를, 3월에 3조498억원 중 2조9722억원을 써 7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1분기 적자폭이 785억원까지 줄어든 것이다. 누적적립금도 8807억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건보공단 측은 "1월 보험료 수입은 전년 12월에 부과한 것으로 5.9%의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월부터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고 보험급여비 지출액이 전년보다 덜 증가해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기관 등의 보험급여비 청구액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9% 줄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1분기 전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 청구액은 총 8조3969억원으로, 종합병원 2조6291억원, 병원 1조1988억원, 의원 1조8263억원, 치과 2545억원, 한방 3125억원, 약국 2조1423억원, 기타 333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1000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2010년 1분기에는 8조2874억원의 수입을 거둬 8조1797억원을 지출, 107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적립금도 2조3663억원 규모로 지금의 3배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낙상이나 감기 등으로 겨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상황만 보고 안심하긴 힘들다"며 "잉여금이 없어 적립금을 추가로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130억원의 재정적자로 누적적립금이 4462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는 한편, 약값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는 감기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은 30%에서 50%로 올리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나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등의 수가를 최고 30%까지 인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각각 9000억원과 13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11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공단 측도 보험자로서 초긴축 내핍경영으로 재정적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