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자 '권도엽 장관' 일성은 '규제완화'

< 앵커멘트 >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새 수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부 안팎에서 '주택 시장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런 만큼 당장 보금자리주택과 전세난 문제 등 신임 장관이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우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권도엽 /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 위임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해 놓으면 규제 완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반대를,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주의자인 권 장관이 규제 완화를 내걸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내년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가격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권 장관도 "현재 서울과 대도시 집값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권도엽 /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되고 그 때까지 국토부 전 직원이 다 4대강 추진본부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민간 주택공급 시장의 위축과 LH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신임 권 장관의 몫입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가지만 매년 공급하는 물량을 다시 짚어보겠다며 공급물량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