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 폐기하라" 맞소송 언제까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도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에따라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애플의 맞소송은 내달 1일 삼성의 특허침해소에대한 1차 변론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애플은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삼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양사의 갈등이 전세계 시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스마트폰 혁명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애플의 최대 협력사중 하나이자 경쟁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간 특허소송은 세계 최대 IT기업간 맞대결이자 업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4월 15일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애플은 370여쪽 분량의 소장을 통해 삼성제품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제품의 전반적인 스타일(트레이드드레스)와 사용자환경(UI), 아이콘, 심지어 포장까지 베꼈다는 주장을 펴면서 삼성의 특허침해 중지와 현금보상을 요구했다. 애플은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을 `맹목적으로' 베끼고 있다"며 독설을 퍼붓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같은달 21일 서울중앙지법과 일본, 도쿄법원, 29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침해 사례 총 10건을 문제삼았고 제소한 특허는 한국법원 5건, 일본법원 2건, 독일법원 3건 등이다. 삼성은 소장을 통해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라"며 이례적인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양쪽은 이미 미국 법원에서 공방중이다. 지난달 24일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 미출시 제품을 애플에 전달하라고 명령하자 삼성은 같은달 29일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보여달라며 맞대응했다.

당시 삼성전자 법무팀은 "삼성과 애플 미래 제품들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지난 22일 "삼성측 요구가 과하다"며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에서 삼성의 애플고소 사건은 지난 3일이 1차 변론일이었으나 애플측 답변서가 늦어 재판부가 내달 1일로 연기했다. 애플이 중앙지법에 삼성에대한 맞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의 안방인 한국의 법정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자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물밑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로이터통신은 지난 17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청문회에서 애플측 변호사가 양사 고위임원들이 만나 협의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거대기업간 특허분쟁은 대부분 협상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18일 "삼성과 애플간 물밑협상은 금시초문이며 법무팀 차원에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현재까지 공식적인 타협안이 마련돼 최고경영진에 보고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애플도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법적소송은 결과가 나와봐야 (결과를)아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애플-삼성간 특허권 소송 일지>

4월15일=애플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삼성전자 대상 특허권 침해소 제기

4월21일=삼성전자 서울중앙지법과 일본 도쿄지법에 애플 특허침해 맞소송 제기

4월29일=삼성전자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애플 제소

5월24일=미국 세너제이 지법 삼성전자 애플에 갤럭시 시리즈 샘플 제출 명령

5월29일=삼성전자 애플 차세대 제품 보여달라 재판부에 요구

6월22일=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삼성의 애플 차기작 요구 기각 / 애플 서울 중앙지법과 일본,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상대 특허침해 제소

7월 1일=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애플 제소 1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