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민투표' 가능할까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제안"이라며 일축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역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한·미 FTA 저지 홍보 활동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한미 FTA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재재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고 결과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19대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정부가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행처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한미 FTA가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국민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즉각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정략적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 대표의 발언에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몇 석이라도 더 건져 내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가져간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첨예한 갈등을 의회 내에서 풀어 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또 "이번 주말에 야당 측과 한 번 더 타협을 시도해보겠지만, 그래도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고민을 한 뒤 시기와 방식을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론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손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뜻이 아니다. 왜곡되면 안 되니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손 대표의 주장은 비준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ISD 조항 폐기를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에 착수하든지, 내년 총선에서 국민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안"이라며 "재협상이 우리 당의 1안이지만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조기 비준을 약속했는데 정부가 재재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 4월 국민 심판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