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兆 투입해도 여전한 개도국 빈곤···한국서 해법 찾는다

#지난 1953년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부산항에 미국과 유엔이 지원한 밀가루가 도착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에게 원조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 등 선진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수 십 개 신생국이 국제사회의 원조로 삶을 지탱했다.

6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지원을 받던 수여국에서 해외 각국을 돕는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그 많은 국가 중 한국만이 원조를 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해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와 관련, 29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세계개발원조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조를 밑거름으로 활용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가 한계에 봉착한 기존 원조모델의 돌파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부산 총회는 한국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원조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한국이 세계 원조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여국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부산 총회의 핵심 의제는 기존에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개발 목표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중심'에서 원조를 받는 '수원국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29일 첫 전체회의에서는 과거 원조 진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30일 공식 개막식과 전체회의에서는 모든 원조 주체들이 개발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는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폐막일인 1일에는 사흘간의 논의와 합의를 담은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총회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박은하 개발협력국장은 "이제는 원조가 수원국의 실질적인 개발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원국의 개발원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원조 모델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세기 만에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개발원조 모델은 더 없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700兆 투입했지만 효과 없어···원조방식 바꿔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밑바탕에는 그 동안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천문학적인 원조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이 깔려 있다. 지난 50년간 개발도상국 대외원조에 총 2조3000억 달러(약 2700조원)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2개국 1억6600만 명이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71년 유엔이 49개 국가를 최빈국으로 지정한 이후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몰디브 등 3개국만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났을 정도로 빈곤탈출은 요원하다. 오는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계획이 4년 밖에 남지 않아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달성이 쉽지 않다"며 "해외원조금을 국가성장에 성공적으로 투입한 한국 모델을 해법으로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