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빠진 박근혜, 서민정책 행보 속 '부자 증세' 어쩌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부자 증세 문제를 놓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다.


박 전 대표는 그간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며 꾸준히 정책 행보에 매진해왔지만 당이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자 증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및 친박(친박근혜)계가 부자 증세에 비토를 놓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박 전 대표가 공을 들인 친서민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최근 일정기준 연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대표가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나라당이 이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 대표의 의중은 현행 연소득 8800만원, 세율 35%인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에 5억원, 38%의 새 과표구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당내 쇄신파는 한발 더 나가 과표구간을 더 낮춰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쇄신파 김성식 의원은 지난 3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소득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해마다 1조원 정도를 증세해 그걸 서민대책을 위해 쓰는 것은 당장이라도 결심하면 이번 예산국회 때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들이 기여해야 한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증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부자 증세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명확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증세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경제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행 20%대로 낮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그냥 두고 근로소득만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조세제도는 한번 정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오래간다"며 "정치인들이 인기몰이식으로 시간을 다퉈 할 일이 아니다. 나라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소득세 구간 신설이 최선은 아니다"며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박 전 대표도 입장이 같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전날 친박계를겨냥, "자꾸 부자 증세를 안 하려고 여러가지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두언 의원은 "사실상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좌지우지 한다"며 "박 전 대표가 증세, 비정규직 문제, 복지정책 등에 대해 반대하면 한나라당은 정책전환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박계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친박계 한 재선의원은 "현재 홍 대표가 부자증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친박계가 나서 태클을 거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박 전 대표가 그간 복지, 친서민 정책에 들인 공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그는"기본적으로 부자 증세에 동의한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높여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친박계 송광호 의원도 지난 29일 회의에서 "요새 부자증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소득에 대한 증세와 재산 및 유산, 상속에 대한 증세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 논란으로 친박계 내분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도종 명지대 교수는 "부자 증세에 대한 박 전 대표 및 친박의 반대는 산토끼(중도층) 잡으려다 집토끼(전통 지지층)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MB노믹스'로 대표되는 현 정부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표와 친박이 부자 증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지지층을 넓히려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