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제민주화 선두주자"…朴·文·安의 재벌개혁 어떻게 다른가?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안철수(왼쪽부터),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함께 참석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12.10.13/뉴스1 News1 이명근 기자

대선 후보 빅3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자신이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가장 민감한 현안인 재벌개혁에 관해 세 후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 후보가 가장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을 제안하는 등 밀도있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일감 몰아주기·신규 순환출자·금산분리 등은 공통점

세 후보는 모두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한 등 재벌의 부당이득 추구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대한 법치를 확실히 이루겠다"고 말해왔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브레인인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처벌강화,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개선에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개선 법안은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경제민주화 정책 구상을 밝히며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 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14일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도 같다.

세 후보는 재벌이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을 돌려가면서 출자함으로써 대주주가 되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로 못 박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소유를 금하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다시 낮추는 방안도 공통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벌 개혁의 기본 방향 달라

박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벌의 부당이득 추구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구도는 현 상황에 대해 불평등을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하되 기존 재벌이 가진 경쟁력은 인정하고 또 그 효율성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재벌 해체"라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공정경제'가 자신의 경제민주화의 핵심가치 임을 강조했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구조'를 만들어 온 재벌은 문 후보에게 있어 공정한 분배는 물론 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문 후보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재벌개혁은 "풍요로운 삶이 국민에게 고루 나눠져야"하는 경제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시발점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이를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당근과 채찍'의 병행을 통한 재벌개혁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했다.

◇기존 순환출자, 출총제 부활 등에는 차이점 보여

이런 세 후보의 시각차는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한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박 후보는 기존순환출자에 대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체제를 급격하게 흔들 경우 재벌이 가져온 경쟁력이 위험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모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환출자분의 의결권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중간적인 입장이다.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하성 홍익대 교수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주식 처분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재벌이 실행하는 것을 보고 2단계에서 도입하겠다"며" 각 재벌들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기본적으로는 주식 처분을 증가시켜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 시행 여부는 그동안의 재벌 개혁의 성과, 국민경제와의 동행발전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재벌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총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찬성', 안 후보는 '유보'의 입장이다.

박 후보는 "출총제 폐지가 대주주의 탈법적 사익 추구로 흐르는 건 분명히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출총제 부활이 실효성에서 확신이 없다"며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출총제 재도입을 결정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순자산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안 후보 측 전 교수는 "출총제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 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됐다"며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수위 文-安-朴 순서로 높아

재벌개혁의 수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높다.

문 후보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제안했다.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를 일정 기간 경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재벌의 범법행위를 엄히 다룰 뜻을 거듭 강조했다.

유일하게 출총제의 부활을 찬성하고 있으며 기존 순환출자의 규제안도 가장 강력하다.

안 후보는 다른 두 후보가 제시하지 못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검토 방안을 내놨다.

계열분리명령제란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독점과 경쟁질서 파괴 등을 막기 위한 제도로 두 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기업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강제로 명령해 재벌그룹에서 분리시키는 매우 강력한 재벌개혁 제도이다.

안 후보는 또 문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것과 같은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등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약속했다.

반면 박 후보는 유일하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와 출총제 부활을 반대하는 등 낮은 수위의 재벌 개혁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박 후보의 구체적인 재벌개혁안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 향후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정이 있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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