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두 시선, 朴"유망산업" 法"유해산업"'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의 문화공약 가운데 하나다. 박 당선인은 `문화가 있는 삶' 공약에서 총 5개의 육성 콘텐츠를 꼽았는데 게임을 맨 앞에 뒀다.

한류 및 싸이 열풍의 주체인 음악과 국내 시장 수성은 물론 해외 영화제서 잇단 상을 받은 영화는 물론 캐릭터·뮤지컬 등조차 순서상 게임 다음이었다. 이 때문에 해당 업계에선 박 당선자의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의원 17명이 게임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확대 및 `매출 1% 강제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이다. 발의한 의원에 `친박계' 의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이 게임을 주요 콘텐츠로 선정했을 때 이는 `산업으로서의 게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이들 문화콘텐츠의 수출액은 48억달러(5조원 가량)이고 이 가운데 게임은 27억달러(3조원가량)를 차지했다. 성장세도 전체 평균은 11.6%지만 게임의 성장세는 17.2%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를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에 임명할 때만해도 희망에 부풀었다. 게임업계 관련인사가 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쇼 지스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보완할 점을 보완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 중 카카오를 방문해 `애니팡'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캠프의) 창조경제 정책은 카카오톡과 애니팡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토양을 일구기 위해 구상한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하나,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대부분 게임산업과 무관한 '비상임위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게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공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은 2명 뿐이다.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은 전혀 없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명 뿐이다. 이들 4명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은 게임산업과 관련이 없는 상임위 소속이다. 특히 국방위원회 의원은 8명이나 포함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 신지식' 1호 출신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자문위원,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들을 맡았다.

특히,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매년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데 부산 지역구 의원들조차 이번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게임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 행사는 한 해에 1000억원(2012년 기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을 세우는 게임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는 앞으로 4년 동안 부산에서 지스타를 열기로 지난달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부산에서조차 평가를 못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당선인을 배출한 집권당에서 중요한 산업정책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