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엔저 대책 "환율개입 득보다 실이 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뉴스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엔저(엔화 약세) 대책과 관련, "환율 개입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변동성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조찬세미나에서 "환율은 결과변수로 그런 방향(안정적)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직접적으로 환율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G20(주요20개국)이 엔저를 용인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코뮤니케(공동성명)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뮤니케에 일본의 양적완화와 관련, 디플레 탈출과 국내 정책에 한하고 환율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한 나라의 양적완화 정책이 스필오버(파급효과)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때는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뮤니케에 강제성은 없다"면서 "국제적인 컨세서스(공감)만 담고 있지 한국 경제정책은 따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물가상승)를 부를텐데 그만큼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여전히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이 200%에 달하는 만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본적으로 엔저현상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다"면서 "중·장기적 입장에서 결국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이 들어올때만 생각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안되고 나중에 (돈이 나갈때도) 고려해야 하기에 (정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토빈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자본의 흐름과 관련된 정책은 양방향을 다 고려해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정희수·정우택·이주영·오제세·김태원·이철우·이진복·윤명희·유일호·이한성·이현재·안효대·이명수 등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