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금지·징벌 배상… '원전 부패'와의 전쟁

정부가 원전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원전 공기업 부장급 이상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고의로 원전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불량 부품과 관련해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국책시험기관이 재검증토록 하는 등 '더블체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최근 드러난 원전 비리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산업계의 오랫동안 누적된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깊은 순혈주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전 안전에 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에 걸쳐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제도,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한 비리 발굴에도 나선다.

원전 비리의 악순환 사슬을 끊기 위해 구조개선에도 착수한다.

우선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유관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직급은 부장급 이상에 해당한다"며 "그 이하 직원들이 퇴직 후 전문성을 살릴 기회와 취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을 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의 '원자력계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 인사 영입 등 인적쇄신도 적극 추진한다.

또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국책시험기관이 재검증토록 하는 등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부품 시험수수료를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고의로 원전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공무원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원전 산업 가치사슬(Value-chain)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부품을 직적 검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한수원과 시험·검증기관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