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영업정지' 초강수…불법보조금 사라질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회의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으로 있어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News1 양동욱 기자

SK텔레콤 (52,000원 ▲200 +0.39%), KT (36,500원 ▲150 +0.41%), LG유플러스 (9,790원 ▲20 +0.20%) 등 이동통신 3사가 18일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총 67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된 KT는 7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모집금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액수만 놓고봐도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인 데다 1곳만 나홀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제재는 이통 3사가 같은 혐의로 연초 순차적 영업정지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4개월 만이다.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징계를 내린 셈이다.


◇시장 과열 더는 안돼 '본보기'로 엄벌

이날 제재는 이통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통사 징계를 수차례 단행했지만, 조사 시기만 주춤할 뿐 과열이 반복되면서 제재방식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방통위가 '일벌백계형 차등제재'와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등 두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과 더불어 "사업자들을 비슷하게 처벌하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며 본보기 엄벌 의지를 밝혀왔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즉각 대응하는 상시 조사 및 제재 체제도 도입했다. 특정 사업자 한곳을 골라 집중 징계해 경쟁사들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의 조사 대상기간의 허점을 악용한 얌체식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조금 시장 당분간 냉각기…KT 실적 타격

정부가 '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당장은 시장이 숨죽이기 모드로 전환돼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과징금이 업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데다 KT는 추가로 손발이 묶여 영업타격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시장 과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KT는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고스란히 이통사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과징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KT의 피해는 더욱 심하다. 영업정지 기간이 휴가철이어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만만찮다.

우선 번호이동시장에서 가입자 순감이 예상된다. 올해초 20일의 영업정지 기간 중 KT는 번호이동을 통해 28만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단순 계산해도 이번 영업정지기간 7만명의 가입자 순감을 예상해야 한다. LG유플러스에 LTE(롱텀에볼루션) 2위 자리를 내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해 LTE 경쟁에서도 또 한번 밀려나게 됐다.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라는 낙인도 부담이다.

다만 이번 제재로 보조금 지급이 줄면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커 이제 함부로 보조금을 쓰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홍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표적 성장 정체 규제 산업인 통신이 정부 마케팅 규제로 실적이 개선되면 투자심리도 호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근본적 쇄신 처방 시급" 목소리도

당분간 이통시장이 냉각기를 갖겠지만 보조금 '철퇴' 약발이 그리 오래가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당장 방통위 인력구조상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지 회의적인데다, 이번 제재가 정권 초기의 의례적 시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가려낸다는 것도 녹록치 않다. 이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보니 (과열 주도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50보 100보,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과연 주도사업자로 해야할까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현행 유통시장의 구조를 쇄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 관련, 단말기 보조금 사전 공시와 고가 요금제와의 연계 금지, 단말 제조사 및 판매사 제재
등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달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처리가 9월 국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연내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