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일본 5배…검거율 2002년 이후 최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새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해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성폭력 검거율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33.7건으로 일본 6.6건의 5배가 넘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21~30세가 가장 많았고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주택가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범 검거는 15.6%에 그쳤다.

또 여성의 약 70%는 우리사회의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성폭력 자료를 분석해 제공했다.


◇성폭력 발생건수 지속적 증가, 검거율은 최저

2011년 우리나라의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보고한 성폭력 검거건수는 2만2034건으로 2002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후 성폭력 피해자로 확인된 건수는 2011년 2만1839건으로 2002년 6034건 대비 3.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검거율은 2011년 현재 84.4%로 2002년 93.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9년 92.2%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살인(95.3%), 상해(92.1%), 폭행(90.2%), 협박(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6.7%), 체포와감금(85.9%), 강도(84.8%), 성폭력(84.4%), 약취와유인(83.1%),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활동)(75.4%), 방화(74.5%), 공갈(62.3%) 등 순으로 성폭력의 검거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8시~새벽 4시, 노상·주택가, 21~30세 성폭력 집중

성폭력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밤 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35%인 7706건이 발생해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장소는 노상이 12.5%인 2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지역이 20.7%, 4575건이었다. 단독주택이 11.3%,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9.4% 등이었다.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현행범은 15.6%에 그쳤고 신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경우가 66.5%, 미신고 경우가 17.9% 등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는 2만1839건으로 2002년의 6034건 대비 3.6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0.3%p 증가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21~30세 피해자가 46.0% 7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6~20세 24.2% 4979건이었다. 이어 31~40세 11.8% 2421건, 41~50세 9.3% 1916건 등 순이었다.

2002년 대비 6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의 규모가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는 7~12세 9.6%, 31~40세 16.3%, 41~50세 12.4% 등이었다.

◇아동 등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 증가, 기소율은 43% 그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1년 3978명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현재 81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07~2011년 평균 43.3%에 그쳤다. 2011년 현재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의 기소율은 55.9%로 2007~2011년 평균 기소율 59.2%를 하회했다.

한편 가정폭력 2009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기소율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 가정폭력 처분 인원은 6227명으로 2002년의 1만5271명 대비 크게 줄었다. 반면 2011년 가정폭력 기소율은 17.7%로 2009년 10.4%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83.8% 여성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83.8%는 여성이었다. 2011년 여성 피해자는 2만344명, 남성피해자는 4553명 등으로 2009년 77.3% 이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성 70% 범죄 '불안'…남녀 차이 확대

우리 사회의 범죄위험에 대해서는 2012년 현재 여성은 69.5%, 남성은 58.9% 등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의식도 여성 56.3%, 남성 30.4% 등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의 불안의식이 더 컸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사회안전 의식 현황에 대해 여성은 40.6%, 남성은 33.9% 등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6.7%p 더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회안전 불안의식의 남녀차이는 2008년 4.6%p, 2010년 6.3%p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성폭력 발생건수 일본의 5배…인구 10만명당 33.7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집계 및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33.7건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50명보다는 낮았지만 일본 6.6명의 5배에 달했다.

UNODC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간 발생건수는 2004년 인구 10만명당 13.5건으로 이후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0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강간 발생건수는 15.3건이다.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인구 10만명당 13.2명으로 OECD 평균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20.1건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간 성폭력에 대한 법적정의, 집계방식, 기록방법 등 차이로 국가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OECD 국가 중에는 대체로 스웨덴, 영국 등 순으로 성폭력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통계자료를 기초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