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당국에 반기 들까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KT (36,600원 ▲450 +1.24%). KT는 진짜 경매 보이콧에 나설 수 있을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입찰에 응하지 않아도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만일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하면 내년까지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된다. 불만이 크더라도 KT가 '경매 불참'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기 결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KT, '경매 보이콧' 초강경 모드 vs 미래부 "(KT 빠져도) 일정대로"

KT는 지난주 정성복 부회장 주재로 주요 사장급 및 부문장급 임원회의에서 주파수 경매 불참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확정한 주파수 할당안 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받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KT는 현재 경매 불참시 시나리오을 사업 부문별로 마련 중이다. 이후 금명간 재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KT 내부의 기류에 대해 미래부는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KT가 경매에 불참하더라도 주파수 경매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찰자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매 입찰자가 신규사업자라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까지 1.8GHz 및 2.6GHz 등 LTE 신규 주파수 경매 신청접수를 받는다.

◇ KT 'LTE 경쟁력 포기' 선언 가능할까…미래부 첫 정책 타격 불가피

현재는 KT 경영진 내부에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KT가 경매 입찰을 포기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할당공고안대로라면 이번 입찰 포기시 당장 내년 말까지 1.8GHz 등 현안 주파수를 전혀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KT가 빠지면 경쟁사들은 광대역 LTE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비교적 저렴하게 할당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치열한 이동통신 3사의 광대역 LTE 서비스 경쟁에서 KT만 2년 이상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 외에 또다른 신규 주파수 대역 할당계획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가 정부와 극단의 대치상황을 이어간다는 시각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경매 불참에 따른 패널티(불이익)는 없지만 미래부가 통신요금 정책과 유통정책(보조금) 등 갖가지 현안 정책 사안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KT가 경매에 불참하게 되면 미래부 역시 적잖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새정부들어 미래부 첫번째 현안정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레이어인 KT가 빠질 경우, 경매 흥행저조로 할당대가에 따른 예상수입(세입)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