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던지는 부동산대책…시장엔 혼란만"

- '취득세 영구 인하'한다더니…'종합재산세' 도입 추진
- 세수 감소 보존위한 사실상 '증세'…"거래활성화 찬물"
- 다주택자 임대차시장 이탈 가속화…전·월세 시장 교란
- 설익은 대책발표후 후속조치 반복…"시장 신뢰 깨졌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말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 종료이후 '거래절벽'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취득세에 대해 영구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는데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매수 대기수요만 양산시켰고 지방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직면하고 있다.

　뒤늦게 여당 일각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신설,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택거래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놓은 종합재산세의 경우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이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누진세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의논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보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집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부유세' 도입을 가시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장 기존 부동산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거래세 대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선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종합재산세 도입이 증세로 받아들여질 경우 조세저항은 물론,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만큼 종합재산세 도입의 경우 그동안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매입 비용을 낮춰 거래를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를 확대해 민간 임대물량 증가를 꾀해 온 정부 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종합재산세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재산세는 주택보유자가 매년 내야하는 세금인데 이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누가 집을 사서 임대에 나서겠나"고 따져물었다.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도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발표되다보니 시장을 교란한다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자체 세수보존 문제에 대한 해법없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자체 반발이 커진 것은 물론, 구체적 시행방안을 두고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취득세 영구인하도 지난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 종료 전에 논의를 완료해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미 시장이 거래절벽에 부딛힌 상황에서 시기를 놓쳤고 그마저도 구체성이 떨어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일단 발표한 뒤 부작용이 나타난 이후에 보완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춘섭 건국대 교수는 "무책임하게 내놓은 정책이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땜질처방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초 정책 목표는 사라지고 시장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정책당국자는 물론 정치인들도 당장 눈앞의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