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철퇴…금감원 특별조사국 첫 작품은?

금융감독원 / 사진=머니투데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하 특조국)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기백 금감원 특조국장은 15일 "기존 조사인력 부족이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전문가나 외국인과 관련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기업사냥꾼 등 부실기업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거래,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이 관련된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조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나 기획조사를 중심으로 창설된 조직으로 기존 금감원 조사국의 특별조사기능과 시장감시, 테마주기획조사, 파생상품조사 기능을 통합했다. 기존 조사국이 거래소로부터 이상징후가 있다고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혐의점을 발굴하는 반면 특조국은 자체적으로 기획조사한다.

이를위해 변호사 4명과 회계사 5명, 박사급 파생상품 전문가 2명, 검찰수사관 출신 1명 등 40여명의 베테랑 금융조사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감원 특조국의 첫 작품은 CJ그룹 주가조작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 비자금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 돼 국내 주식에 투자된 것을 검찰이 적발했고 금감원도 검찰 탈세수사와 별개로 오너일가 대상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활용, 자사주 매입과정에 걸친 전방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그 바통을 특조국이 넘겨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조국측은 "CJ그룹에대한 주가조작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주가연계증권(ELS) 중도 상환관련 주가조작 사건이나 일부 증권방송사 출연진들의 주가조작 연루, 지난해 불거진 대선 테마주 사건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국장은 "테마는 루머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올들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눈여겨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조국의 카운터파트인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가칭)'도 이달 말 설치된다. 정부의 4·18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금융당국의 불공정 주식거래 조사 시스템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조사단은 애초 조사과로 불려왔으나 집행부서라는 특성을 감안해 사무처장 직속조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정책(공정시장과)과 집행업무(조사단)가 이질적이어서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금융위 건물이 협소해 외부 별도 장소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대 단장은 공정시장과장을 역임한 김인 과장이 내정됐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에 10여명을 조사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검찰의 부장검사급 검사 등이 합세해 20여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조사단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와관련 금감원 특조국의 특사경 부여방안도 여전히 법무부, 금융위와 협의중이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