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랑 '자전거 예산', 내년엔 절반 '싹둑'

MB정의 대표적 사업인 자전거 사업의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원 예산도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용도여서 자전거 도로 등 MB표 자전거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종료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B정부 때 적극 추진됐던 자전거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무위원,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 <br>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08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예산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됐고 잔여사업비는 4184억원이다.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올해에도 460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엔 256억2000만원만 반영했다. 안행부가 당초 올해보다 증액된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구액의 절반만 반영해준 셈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보니 이미 적잖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달초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만 반영했고 신규 자전거 인프라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자전거 도로구축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토부의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은 국고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그러나 내년엔 26억원을 삭감, 100억원만 반영했다.

명분은 사업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지만 MB정부 색깔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올해 4억원이 반영됐던 안행부의 지역녹색성장기반 구축 사업은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은 구조조정을 한 게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며 "전 정부의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