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포함 새 '방공식별구역' 이번주 확정

이어도와 경남 홍도 상공 등 그동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됐던 영토와 관할권을 포함하는 새 방공식별구역이 이번주 확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던 이어도가 최근 중국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되자 중국에 유감을 표하고, 중국 방공식별구역의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측이 우리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관련,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새 방위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세게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롭게 확정되는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됐지만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부 빠져있는 마라도와 남해안 홍도 상공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공식별구역이 확정되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모두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식발표 전에 외교 채널을 가동, 우리의 새 방공식별구역 확정 결과를 먼저 알리고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새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 독도와 서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이 설정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우리가 깰 경우, 자칫 주변국들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서해 쪽으로, 일본은 독도 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우리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대신 공중·해상작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일방적 선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