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린다더니…건축비 족쇄에 공공임대 '위기'

　#공공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 A사는 매년말 확정하던 연간 사업계획을 아직도 짜지 못했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사둔 땅까지 팔아버렸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5년 넘게 동결되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더욱이 올들어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 자금지원마저 중단돼 금융비용 부담이 껑충 뛰었다. A사 한 임원은 "표준건축비가 장기간 동결된 상태에서 저리의 기금대출까지 끊겨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원가조차 맞추기 힘들어졌다"며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지만 관련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제도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표준건축비란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뜻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를 산정, 고시한다.


　◇주먹구구 표준건축비 임대주택 품질·공급악화 주범

　문제는 표준건축비가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격산정 주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토대로 6개월마다 변경고시되지만 표준건축비는 이같은 기준 자체가 없다. 정부가 임의대로 산정·고시하는 식이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15년간 단 4번 바뀌는데 그쳤다. 가장 최근 변경고시된 것이 2008년 12월이다. 5년3개월간 가격이 동결된 것. 같은 기간 주택공사비가 18%(건설공사비지수 기준)나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는 잠만 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60㎡ 초과~85㎡ 이하 표준건축비는 ㎡당 99만1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141만3000원)의 70%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건설자금 지원마저 중단…"이대론 임대사업 못해"

　표준건축비가 장기간 동결된데다 올들어 기금지원까지 중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업체들까지 생겨났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2% 저금리로 기금을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기금대출 금리는 최고 3.3%로 급등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금대출 한도도 현재 가구당 7000만~9000만원에서 5500만원~750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산정주기를 정례화하지 않았다"며 "기금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원상태로 돌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낮은 표준건축비와 기금지원 중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악화되고 공급까지 위축되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기존처럼 표준건축비를 한꺼번에 올리면 가격왜곡으로 시장 충격이 더 큰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표준건축비 산정을 1~2년 단위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를 받아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기금대출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어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공급가격에서 기금대출을 뺀 금액으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표준건축비가 올라도 기금지원이 확대되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