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덕볼까?' 케이블카 설치 재추친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의 내수 활성화와 규제완화 기조 아래 주요 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를 앞세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과 환경보호를 내세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7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이 가장 뜨거운 곳은 지리산이다.


지리산의 경우 현재 지리산 권역의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장 후보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3월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호남과 영남에서 1곳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경남도와 전남·북도까지 각 소속 지자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서면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12년 6월 이들 지자체 4곳은 동시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모두 부결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을 실시하는 전제 조건이 정상 등반 통제를 통한 환경성 회복인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설악산도 케이블카 설치가 재추진 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최근 설악산 관모능선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세 번째 도전을 선언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앞서 2012년 6월, 2013년 9월 두 차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지만 탐방로 훼손 가능성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기존 노선을 변경해 도전할 계획이다. 현재 설악산 초입인 오색에서 △주전골(흘림골) △끝청 △중청 대피소 △오색령을 잇는 각 구간 가운데 최적의 노선을 찾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강원 화천군이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백암산 평화·생태특구에, 강원 속초시는 대포항에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기대하는 것과 달리 경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환경 파괴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논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미 부결된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은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복원하는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주요 봉우리에서 정상 등반 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둘 것(환경성)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공익성) △경제성을 검증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신청이 들어 온다면 기존에 제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심의할 것"이라며 "주요 봉우리는 피해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