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24 조치 시행 4주년…평행선 달리는 南北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 주최로 '대북 5.24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4.2.13/사진=뉴스1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 4주년을 10여일 앞에 두고 있다.
북한은 악화된 남북관계의 책임 소재로 5·24 조치를 들며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시행의 원인이던 북한의 도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대결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유치한 놀음'이라는 기명 글을 통해 "남측의 동족대결정책과 '5·24 조치'가 북남관계를 패쇄상태에 몰아넣은 근본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이 글은 협력과 교류 추진 등이 있던 남북관계가 5·24 조치 등 남측의 대북정책으로 '완전 폐쇄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추가 감행 가능성과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5·24 조치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5·24 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5·24 조치를 유지할 입장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5·24 조치를) 풀고 안 풀고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5·24 조치가 시작된 원인에 대한 사과 등이 없었음을 북측에 재차 지적하며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5·24 조치를 두고 4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남북 상황에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5·24 조치의 해제 논의는 성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나쁜 국면인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며 "5·24 조치 해제 이슈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의 이행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5·24 조치의 유지와 해제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24 조치의 시행 4주년이 다가왔지만 군사 도발에 대한 사과 등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드레스덴 선언의 이행 등을 위해 5·24 조치가 효율적인지 우리 정부의 전략에 맞게 판단할 시점으로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