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야" vs 使 "우리도 힘들다"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명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알바노조 출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바연대 회원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알바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알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바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공약 1호였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생활임금제 법안(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실시는 아직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우리 사회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임금이 가족들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정치권에 생활임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일하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한국은행 통계 등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수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 않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구매력이 높아져서 내수진작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약 24%포인트 높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만만찮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생활임금을 기업쪽에도 도입하려면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지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기업 상황을 위축시키거나 어려운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업 가운데서도 보호대상 기업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충분히 감안하고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금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생활임금은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에선 생활임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이 도입될 경우 같은 일을 하고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민간업체의 급여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여유가 있거나 예산을 생활임금에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성질이 다른 것으로 규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이 고려된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