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필요한 데이터, 국민 손으로 직접 고른다

/자료제공=안전행정부

교육·건축·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공공데이터가 국민 주도로 개방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따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민간에서 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화하고 복지, 안전 등 분야별로 묶어 제공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데이터 개방정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정보 개방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활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방 데이터의 품질, 형식 등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TF가 직접 개방대상·제공목록·방식 등을 직접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 교통, 복지, 건강, 기상·환경 등 민간 수요가 많은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0개를 국민 주도로 개방한다.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는 수요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묶어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복지 데이터군'으로, 기상·재난시설물·공간정보 등은 '안전 데이터군'으로 연계·융합해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의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데이터 제공항목·용어가 달라 실제 기업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 등을 '비밀번호'와 같은 표현으로 통일하고 위도·경도·주소 등으로 제각각 쓰는 표현도 공통 표기법으로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글, 엑셀 등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고, 오픈 포맷 비율을 현재 8.8%에서 2017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 데이터 시장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그간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연내 실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는 신속히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도 촉진키로 했다.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공데이터 포털도 개방형으로 전환해 기관 간 연계·공유 표준을 수립, 공공기관·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통해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계 데이터 개방순위도 지난해 13위에서 2017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월드와이드웹재단이 발표한 주요 국가별 데이터 개방순위(오픈 데이터 바로미터)에 따르면 한국은 12위에 그친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데이터 개방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본격 지원하고,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