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의사가 가장 중요…존중할 것"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최근 네이버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네이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 관련 논란에 관해 네이버(NAVER (184,000원 ▼3,300 -1.76%))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브리핑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가 마련한 첫 공식 브리핑이다. 라인야후·소프트뱅크 등 일본 기업이 지난 8일과 9일 실적발표에서 네이버에 지분매각을 요청하자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국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려 나선 것.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4월29일 관련 사태에 대해 네이버와 적극 소통 중이라는 첫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브리핑 직전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강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며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한 것도, 이를(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이버가 (관련 문제를) 단시일 내에 단편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지난 3월과 4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입장 정리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했다거나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네이버가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1일로 예정된 일본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이 연기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도 "아직 네이버에서 관련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의 요청이 있다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지금까지 네이버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외교부·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이같은 입장과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