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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인당 25만원'과 죄수의 딜레마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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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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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 당원들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4.05.18. [email protected] /사진=박기웅
"25만원 주는 게 당장 물가 영향보다도 나라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에요."

한 유명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지급'을 특별조치법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는 논리다.


현재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계속 가져가면 여당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은 '죄수(용의자)의 딜레마' 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죄수의 딜레마란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됨에도 배반을 선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이 용의자 두 명에게 각각 '네가 자백하면 가벼운 형량을 적용하겠지만, 네가 자백하지 않았는데 다른 용의자가 자백하면 너에게만 중형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다. 이때 용의자들이 공범을 배반하는 이유는 자백이 다른 공범이 어떤 전략을 취하더라도 본인에게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전략'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정책은 이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해당 정책을 반대했던 유권자라도 막상 돈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 내기를 주저했던 정당이라도 상대 당이 그런 정책으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 비슷한 공약을 낼 유혹에 빠진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던 2020년 4월, 정책 찬반과 수령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1%를 기록했으나 지원금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반대는 하지만 돈을 주면 받겠다는 응답자가 10%p(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4·10 총선에서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민주당이 상당한 지지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당에서도 '퍼주기 경쟁'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25만원을 준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50만원을 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포퓰리즘 경쟁은 끝이 좋지 않다. 아르헨티나 등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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