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공급 늘린다더니… 월셋집만 '양산'

정부가 당초 11만가구를 목표로 했던 임대주택 공급을 내년 12만가구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싼값에 월세를 주는 매입·전세임대 공급 물량이 1만가구가 추가된 것.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월셋집이 양산되는 형국이다.

임대주택 공급 증가라는 점에서 서민들은 반기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임대 절차가 손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호지역에 공급이 물릴 경우 빈집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10·30 전·월세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내년까지 1만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2월 중 LH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주는 매입·전세임대를 당초보다 3000가구 추가한다.

내년에는 1만가구를 더해 당초 목표를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조정했다.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원마련 마련을 위해 매입·전세 임대 지원단가를 각 500만원씩 상향(매입임대 가구당 평균단가 9000만→9500만원, 전세임대 7500만→8000만원)하고 기금 부족시 재정으로 이차 보전하는 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로써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1만가구 늘어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의 미스 매치로 미임대 월셋집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일단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미임대되는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L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921가구이며 이중 15.9%인 8600가구가 미임대 상태다. 미임대주택은 △수선중 3473가구 △공급중 3840가구 △미임대중 1287가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주택이 710가구에 달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LH가 싼값에 월세를 주는 매입·전세임대 임대 공급량이 1만가구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월셋집만 양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서대문·구로 등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남은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