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 파행 우려 현실로…출범 준비 '올스톱'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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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출범조차 불확실한 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직제와 예산이 비대하다며 태클을 건 새누리당의 제동에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과 정부가 동조하면서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은 조사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출범을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파행 우려는 이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세월호 참사 자체가 현 정부에 민감한 사안이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컸던 거.


실제로 이번 세월호 특별조사위 출범 지연의 배경에는 정치권이 있다.

지난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별조사위의 직제와 예산이 비대하다고 지적하며 "저는 이 조직을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선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 후 실제로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16일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파견) 공무원들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며 "그러다 보니 특별조사위 출범을 위한 정부측과의 협상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는 여당 추천 인사인 황전원 조사위원이 특별조사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황 위원은 당시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한다"면서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한 여당의 제동부터 최근 파견 공무원 철수까지 이어진 사태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실지조사 등 민감한 사안이 수두룩한 만큼 출범 전부터 견제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조사위원은 "특별조사위가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파견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당 추천인사인 조대환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해체안이 부결됐음에도 파견 공무원의 복귀 요청을 하고, 이에 정부가 속전속결로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조대환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은 파견 공무원 복귀 요청은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 부결이 났음에도 공무원 철수를 요청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표결은 설립준비단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취지였다"며 "해체에 대해서 부결이 났지만 이미 설립준비단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판단했고 내가 추후 사무처장이 되는 만큼 그 권한으로 복귀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이제 특별조사위의 출범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나서야할 때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할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공무원 파견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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