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논의 본격 돌입…개혁 탄력받을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5.1.28/사진=뉴스1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개혁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2차례 회의가 정부 측의 준비 부족으로 미진했다고 평가 받았지만 이날 회의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995·2000·2009년 앞서 개정됐던 공무원연금법을 중점으로 업무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3차례 개혁을 통해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년말 기준 보유기금이 8.3조원인 점 등을 비롯한 공단의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단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경영 혁신을 이어진 점을 강조했다.

여야 위원들은 해당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거나 정부의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이후 6년만에 다시 진행되는 개혁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입장을 물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가장 최근인 2009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부분이 개혁되지 못하고,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부족했던 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단기·장기가 조화된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단에 대한 연금개혁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인력 감축 등을 공단이 소개했지만 2009년 이후 인력이 14명 다시 늘어난 것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에 "연금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인 경영 혁신 등을 요구했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를 위해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이근면 처장을 지적했다.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도 사이트에 버젓이 '정부안'이 소개되고 있는 점이 문제였다. 이 처장이 검토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진 의원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삶을 좌우하는 안"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존금' 문제를 중점 지적하며 개혁이 하루바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들어가는 보존금을 제외해놓고도 매년 65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며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추가로 내야 할 돈이 다음해에는 7만2000원, 2017년에는 14만4000원 순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의 보존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 국민의 동의는 없었다"며 "국회가 나서서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차 회의 때 논란이 있었던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다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앞선 회의 때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금충당부채가 1인당 915만원 수준의 '빚'으로 표현되는 분위기를 지적하며 "연금충당부채는 기여금과 부담금, 기금 운영수익금, 보존금 등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총 연금 지출 총액"이라며 "빚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같은 지점이 합의돼야 각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둔 이견도 보였다. 강 의원은 2016년 시행을 위해 2015년 말까지 개혁이 완료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부 측은 최소 6개월 이상 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당초 29일 분과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 단체의 전국 순회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1주 후 진행되기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