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개선해야 '창조경제'성공, "크라우드펀딩법 시급"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기 창업자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벤처 창업이 자유로운 창조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우수한 두뇌가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창업에 실패하는 위험 부담을 대신 져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증세는 불가능하다"며 "세출구조를 바꾸는 것만이라도 해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여야 연대가 이뤄지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제발표를 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산업화가 어려워 창조경제는 물론 우리경제의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산업자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대 이유 등을 다시 들어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도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내놓고 병합심사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권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적극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두언·김세연·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장병완·홍종학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새정치연합 김영환·유인태·강창일 의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