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투자'…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뜯어보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경제정당'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호(號)의 출범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성장' 노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아젠다'를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여당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부 세부 정책들이 앞으로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표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입확대'와 '세출조정'을 양대축으로 삼고 있다. 세입확대의 경우 대기업·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 등 조세 개혁이 핵심이다. 세출조정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사회 서비스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등으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으로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안전 체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사회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근로소득을 증대하고 소득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매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게 문 대표의 복안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케인즈학파의 인식과 궤를 함께 한다.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10년간 기업소득은 18배 늘었는데 서민들 가계 소득은 1.2배 정도로 제자리다.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걸 인식하고 당장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전화통화에서 "소득성장주도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며 "우리도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방향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야당과의 '의제설정' 대결을 의식한 듯 '소득주도성장론'과의 선을 그으려는 기류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100% 분명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복지지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소비로, 또 성장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 고리가 얼마나 강할지는 전문가들도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얼마나 중심적으로 하나 우선 보고나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세부담은 높은 편은 아닌 만큼 세부담을 늘릴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세부담이 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확충한 세입을 사회 서비스에 투자해 일자리가 늘면 민간의 소비여력이 늘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먼저 성장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것으로 사회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순서"라며 "세부담이 늘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성장에 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