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썩은 폐 그림, 자영업자 속이 썩는다"(상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소비를 억제하는 '담뱃갑 혐오그림 경고문구 삽입 반대', '담뱃값 큰폭 인상 반대', 마사지 합법화', '중소상공인 매출규모 관계없이 카드수수료 1.5% 인하'를 촉구했다. 2014.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담배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흡연율을 잡지는 못하고 흡연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더해질 수 있다는 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11회나 법안 처리가 무산됐던 건이다. 여전히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 그 어느때보다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배판매 관련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선 소매점의 반발이 크다. 영세 소매점의 경우 식료품 판매에서 사실상 거의 마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담배 판매 마진에 기댄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담배판매 억제 정책이 달가울리 없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편의점 점주는 "편의점 수익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혐오스런 그림을 담뱃갑에 새기게 한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시커멓게 썩은 폐며 다 상한 기관지 그림을 하루 종일 쳐다보며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불쌍하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캐나다보건부

국회는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여전하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고그림을 도입한 후 5년간 흡연 감소폭이 도입 이전 5년간 감소폭보다 오히려 둔화됐다"며 "흡연율 감소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 법인데 복지부의 시각이 경고그림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을 도입한 2001년 이후 꾸준히 흡연율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아무 제도도 시행하지 않은 한국의 흡연율 감소 폭이 훨씬 커 경고그림의 실효성 사례로 꼽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질의 경우 흡연율이 2002년 경고 도입 당시 13.5%에서 2006년 13.3%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2004년 경고를 도입했는데 흡연율이 12.5%(2004년)에서 2008년 12.8%로 오히려 높아졌다.

대한간학회 간염예방 광고/사진=머니투데이DB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011년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목적으로 간염 관련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복수가 차고 눈 색이 변한 B형간염 합병증으로 악화된 말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방영 초기부터 혐오감 조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B형간염 보균자는 물론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광고가 조기 종영됐다.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시도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으로만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법안은 지난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2013년에도 재차 무산됐다. 작년 연말 예산국회서 부수법안으로 포함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지만 막판에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