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34년전 '지침' 전부…잠자는 테러방지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 논의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가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차는 있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의 테러행위로 보고,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적 범죄행위를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복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리퍼트 대사에 상해를 입힌 김기종씨에게 외국사절폭행죄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 업무방해 등이 적용되는데, 테러행위로 규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게 이유다.

현행 테러관련 규정은 1982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 테러대책회의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정부부처간 협조나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일반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간분야에 장비나 시설을 의무화 할 수 없고 금융거래 추적 등 예방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해외 진출 국민의 테러피해나 국내 다문화 사회로 인한 갈등요인 증가도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현행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 테러방지법안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2월에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이 법안은 터키에서 실종됐다 IS(이슬람국가)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 사건과 IS 조직의 인질 참수를 계기로 2월16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의원 72명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힘을 싣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살해, 상해, 인질로 잡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테러 범규에 포함됐다.

법안의 처벌 수준은 형법에 비해 과중하다. 테러단체를 구성한 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형도 가능하다.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김군처럼 외국 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금조달이나 가입 권유, 테러 허위사실 신고의 경우에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 규정도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근거를 뒀다. 특히 테러통합대응센터장은 테러를 기도할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정보수집 및 조사 권한이 주어진다. 테러우려인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했다.

테러대책회의 내 상임위원장은 테러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물이나 위험물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유포시키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할 수 있다. 아울러 테러계획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선 치료 및 복구에 대한 비용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국정법원(제3조)은 대테러 정보수집, 배포기능만 규정돼 있어 테러방지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어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13년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안은 △불분명한 테러 개념으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반정부단체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비전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美대사 피습, 국회 이념 논쟁으로 확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5일 벌어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국회 내 이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종북 좌파세력의 테러로 규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의 인격문제로 일축, 사건조사 경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오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사건 경위 및 향후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피습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몰지각한 종북 반미 테러분자에 의한 주한미대사 흉기 습격사건에 대해 흉포한 만행이다"며 "한국 정부는 사법 당국, 검찰과 경찰을 총 동원해 이 배후 비롯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진상조사를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차원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기종씨는 꾸준하게 종북좌파 활동해온 이력이 있다"며 "6번 북한을 방문했고 각종 반미집회 시위에 여러차레 참가하면서 많은 문제 일으켰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기종씨는 큰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들었다"며 "사건 현장에서 김기종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정상적이기 보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했고, 경과 밝혀지는대로 추가 브리핑하겠다고 했다"며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피습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은 62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손잡고 함께 걸어왔는데 이번 미 대사 피습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테러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은 극단적 사고를 가진 개인의 행동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만큼 허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리퍼트 미 대사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외교정책에 중요한 영향 끼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테러를 당했다. 건국이래로 처음이다"며 "한미 동맹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표현됐다"며 "그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미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며 "북한을 도와주는 테러이자,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대해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인데, 북한 대응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 사절에 대한 경호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사태로 우리 정부가 외교
사절 신변보호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했는가 보여주게 됐다"며 "이번 사태로 치안 불안 국가로 인식되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는 외교관 테러 방지를 위한 경호조치가 허술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경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테러 막아라'…정치권 '신변안전시스템' 등 대책마련 부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조찬 강연장에서 괴한의 공격 받아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괴한은 "전쟁 훈련 반대"를 외치며 경찰에 끌려갔다/ 사진=오세중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으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쌓인 가운데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또 오는 6일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논의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먼저 외교사절의 신변안전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보호 안전시스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당 정책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외교관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시설물과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범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년 전 주한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진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벌조치를 해 우리 사회에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나 치안에 있어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동통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는 초동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 제도 미비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초동수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통신자료 확보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테러방지방안 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날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철저한 수사 및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약속했다.

외교부는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가 상해죄(형법 257조)와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형법 제108조)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보
는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외교단에 대해 외교시설 등 경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서 "외교사절의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대사관 및 대사관저 경비병력 추가할 것"이라며 "전국의 주한 외교공관·관저 시설에 대해 경비·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테러 제압' 장윤석 의원 "특전사 출신이라…경호인력 못봤다"

민화협 공동 상임의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흉기 피습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조찬강연회에서 피습을 당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테이블 인근의 경호인력은 보지 못했다"며 "(대사) 제일 가까이에 있다가 범인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제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으로서 이날 민화협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 강연회를 주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퍼트 대사가 첫 아들을 (한국에서) 낳은 데 대해 덕담을 나누다가 범인을 인지했다"며 "어느 순간 제가 (범인의) 등허리에 타고 팔다리로 제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복싱협회 회장이자 국제복싱협회 집행위원이기도 한 장 의원은 "지금은 의원이지만 젊은 시절 공수부대 특전요원 출신이라 (제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화협 측의 경호 및 행사준비가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용의자인 김기종씨는 명찰이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다"며 "입구에서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명찰을 받아 테이블에 착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경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장 의원은 "민화협 관계자로서 (김씨를) 아는 사람들도 칼로 테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누구라도 오고싶은 사람에게 오픈된 강연회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우방 동맹국인 미 대사가 신변 위협을 당하도록 경호되지 못했다는 점은 민화협으로서도 거듭 사과할 예정"이라며 "사고 직후 민화협 비대위를 꾸려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경우 필요하면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장 의원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 의원은 법무부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춘천지검·창원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와 함께 새누리당 인사청문 제도 개혁 TF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선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라고 밝힌 사복경찰 1명만 확인했다"며 "외통위원으로서 앞으로 외부 사절들에 대한 경호를 더 잘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대사 피습, '사드' 한국배치 논란 영향 주나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 중 일부인 '사드'의 한국배치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한미 국방 당국은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반응이다. 하지만 미 당국자들의 발언이 최근 오락가락하고 있고, 한국 국방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3일 뒤인 13일에는 '공식 협의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질의하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피습사건이 사드배치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건과 사드 배치를 직접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대사의 테러사건을 동북아 역내의 핵심 이슈인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신인균 자주국방 대표 역시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일관성이 이번 사건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 대표는 "사드를 통해 한국을 자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지만 이번 테러사건을 계기로 전략적 목표설정을 강화하거나 협상의 잣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한 보수성향 연구소가 한국 군사력이 북한에 열세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미국발 군불때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테러사건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민 테러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라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 문제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문제에 대해 주춤했던 모습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 턱 부근 12cm자상...수술 마치고 안정 중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5일 조찬 강연장에서 받은 공격으로 오른쪽 턱 부근에 12㎝ 자상 등을 입었고 현재 봉합수술을 마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오전 7시 40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장에서 괴한 김기종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지금 막 수술을 마치고 치료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용의자는 '전쟁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5cm 크기 칼로 공격했다"면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턱 위에 약 12cnm 정도 자상, 왼 손목과 팔부위 등 총 5군데에 자상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후 오전 9시 22분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피의자에 대해 "종로경찰서로 이송된 김기종은은 2010년 7월에 프레스센터 강연회에서도 주한일본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 던져 통역을 맡은 주한일본대사관 여직원에 부상을 입혀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김씨는 지금까지 외국사절 폭행 등 전과 6범"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주한대사관 사절과 시설에 대한 경계강화와 신변안전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논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이 병문안을 가다 돌아온 것에 대해선 "처음에 상처가 크지 않다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아직 대사가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며 "리퍼트 대사가 안정을 취하면 차관이 다시 병문안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수사요원까지 투입해 배후세력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경찰청 대책회의에서 리퍼트 대사에 대한 신변보호와 근접경호를 늘리기로 했다"면서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의 부인에게는 3명의 추가 경호요원을 늘렸고, 대사관 주변 경비병도 추가로 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경호 강화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호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