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수천만원 횡령한 사립대에 '솜방망이 처벌'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대학평가를 잘 받기 위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수십억 원을 쏟아 부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립대가 교육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각종 비리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함께 학교 차원의 교비횡령도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의 처분은 경고나 개선 등 주로 경징계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4년제 사립대는 총 15건의 감사 지적사항 중 14건이 회계부분에 집중될 정도로 방만·부실하게 운영했다.

이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53억5636만원을 들여 오피스텔 20개실을 구입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여기에 들어간 관리비로만 무려 4075만원이 소요됐지만 교육당국은 경고·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전 총장 A씨가 금품을 수수했다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 받아 급기야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법인조차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요청을 했는데도 이사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에게 자진사퇴하는 조건으로 '특3호봉'을 준다는 확약서를 써준 데다 2년2개월간의 급여를 원래 지급액보다 2251만원이나 더 줬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이런 비위를 적발하고도 경고와 개선 등 비교적 낮은 수위를 통보했다.

심지어 명백한 교비횡령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눈감았다. 법인회계에서 나가야 할 소송 3건의 변호사 선임비 3000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회계비에서 빼 썼는데도 이 학교는 중징계 대신 경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명예퇴직하는 직원 6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퇴직위로금'을 만들어 2억7500만원을 선심 쓰듯 주는가하면, 법인직원의 인건비 2368만원을 교비에서 전용해 지급했다. 이들 모두 경고·시정·통보에 그쳤다.

교육부의 이런 처분을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탓에 사립대 사이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감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법인의 소송비를 교비에서 불법대납하는 등 부정이 다수 적발된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며 "교육부의 전형적인 사학감싸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