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안심전환대출'…증액 긍정적 검토, 대상 확대엔 신중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품을 기획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20조원 한도의 한시 상품으로 기획했지만 한도 증액, 대상 확대 등 요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부랴부랴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조원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한도 증액,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들의 요구 등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도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증액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면서 (증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을 결정하더라도 당장 시행은 쉽지 않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하는 만큼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MBS 발행 물량 조절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증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은행권의 불만이 크다는 점에서 무작정 한도를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입장에선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심전환대출의 낮은 금리 때문에 은행들은 자체 상품의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

한도를 증액하더라도 고민은 계속된다. 대상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대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상환 중인 거치식 대출만 해당된다.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나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대출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왔던 대출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위한 다양한 리파이낸싱 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험,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자들도 문제다. 이들 사이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타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만만치 않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개 은행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협의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수천개의 상호금융권과 협의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우량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이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상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지만 정작 호응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상호금융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험이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과 안심전환대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확대 검토'로 해석되자 부랴부랴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