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기여율 8~10%, 지급률 1.7~1.9% 논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거론된 기여율(월급 대비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과 연금지급률(재직하는 동안 받는 봉급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변동값 α(알파) β(베타)가 구체화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공적연금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은 26일 “새정치연합안은 기여율은 10% 이하에서, 지급률은 1.9% 이하에서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정해진 것은 기여율 8~10%, 지급률 1.7~1,9%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기여율을 9%,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범주 내에 있는 내용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전까지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α만큼 높이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β만큼 낮추겠다고만 밝혔다. 기여율의 경우 공무원연금 2.5%+α(알파)에 국민연금 4.5%, 연금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 0.9%-β(베타)에 국민연금 1%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홍 수석부의장은 α, β값이 확정됐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덧붙였다. 여러 값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값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히려 국민대타협기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 여당과 우리 당이 내놓은 안을 비교했을 때 어느 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는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란 철학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기여율을 최대 8%, 지급률은 현재 수준인 1.9%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투본은 신(新)·구(舊) 미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