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내고 얼마 받나" 공무원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종합 토의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를 조원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야,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 수치가 27일 나올 전망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26일 열린 연금개혁분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가칭 김태일교수안과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토대로 한 새정치연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전날 재정추계분과위에서 합의된 재정추계모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9급, 7급, 5급 등 각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모형이 나온다. 개혁에 따른 국가 재정절감효과도 함께 나올 전망이다.

야당의 개혁안은 △기여율 9%-지급률 1.7% △기여율 10%-지급률 1.65% △기여율 10%-지급률 1.75% 총 3가지 버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전날 야당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원진 위원장은 이 가운데 기여율 10%, 지급률 1.65%로 하는 안이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안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인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연금 지속성과 형평성까지 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가능하면 공무원단체의 개혁안도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무원단체는 다음날 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만 공개하겠다고 밝혀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병무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정책위원은 분과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과 정부가 1:1 비율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한다면 공무원 단체 역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혁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이 8.5%, 정부가 11.5% 정도 부담하는 것이 OECD 평균"이라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28일에 종료된다. 이날까지 90여일 간 논의된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2~3일 동안 정리한 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겨 논의를 지속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자료 정리해서 4월 1일까지 특위에 드린다고 계획하고 있다"며 "자료 정리하는 기간 동안 시간있을 때 조율해서 마지막에 대타협안을 만들지 말지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날 마지막 회의를 마친 노후소득보장 분과위는 각각의 입장을 담은 안을 특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체 공적연금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던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에선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부·여당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가가 노후소득을 더 많이 보장해줘야한다는 공무원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공동위원장이 두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타협엔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분과위원장은 "일단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김성주 위원장이 공무원 단체와 추가로 논의한다고 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김성주 위원장과 다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