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원금상환없는' 안심전환대출 검토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원금상환이 없거나 원금상환비율을 대폭 줄인'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장점만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첫 번째 서민금융 지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원금상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리스크는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층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2.7%라는 '저금리'를 당근으로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원금까지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시킨 상품이다.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은 이 중 '장기 저금리'의 흥행요소만 가져오는 방안인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전액분할상환'과 '70%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의 저소득층 적용 요구에 대해 '소득 수준이 낮아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자만 갚기도 벅찬 저소득층에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무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출시했던 '바꿔드림론' 신청자가 매우 저조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8~12%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바꿔드림론은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은 아직 검토 수준이지만 실제 출시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우려도 있다. 당장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상품 출시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실제 상품 출시를 위해선 재원 마련 방안, 금융권 설득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계층이 저소득층이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한 부분부터 터지게 돼 있으며 계층별로 보면 소득 1분위 취약계층, 금융기관으로 보면 상호금융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채무조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한편 금융위는 2일 오전 임 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신협,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까지 마련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