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안심대출, 부자혜택·은행손실 아니다" 반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부자에게 갔고 은행에겐 큰 손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계획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는 서민층을 위해 신용등급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는 예상대로 '안심전환대출'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주로 가장 취약한 서민층 가계부채대책을 우선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을 타깃으로 삼은데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어려운 사람을 타깃으로 정책을 먼저 펼쳤어야 하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도 "2차 판매에서는 수정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을 드린데 대해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하지만 안심대출이 부자 혜택, 은행 손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800만원인데 비해 안심대출은 소득 4000만 원 이하가 46%,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은행과 수십차례 회의를 해서 만든 상품"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서 얻는 수익이 0.2%~0.3%포인트(p)"라며 "안심대출은 첫해에 은행에 0.4%p의 취급비용을 줬고 앞으로도 매년 대출관리 수수료로 0.2%p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넘기고 1년간 주택저당증권(MBS)을 보유하게 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되지만 위험가중자산(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한 자본유지비용이 줄어들고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 2000억원 축소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해 감축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방법상으로도 바람지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LTV,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작년 말 LTV·DTI 완화 이후 부동산 경기가 온기를 찾아가고 있다"며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 "앞으로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 및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되 토지, 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하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