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오일뱅크·SK 500억~1600억원 과징금 돌려받는다

2011년 주유소 유치경쟁 제한 담합(원적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했던 S-Oil (70,400원 ▲100 +0.14%), 현대오일뱅크, SK그룹사들(SK (207,000원 ▼12,000 -5.5%), SK이노베이션 (111,200원 ▼200 -0.18%), SK에너지)이 이자를 더한 환급금을 돌려받으며 기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S-Oil은 1분기 실적설명 컨퍼런스콜에서 "2011년 공정위에 납부했던 과징금 438억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 결과 지난 2월 대법원이 환급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이자를 더한 513억원이 1분기 기타수익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S-Oil의 올해 1분기 영업익 2381억원 대비 21.55%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2011년 당시 GS칼텍스의 자진신고에 따라 시작한 조사 결과 정유업계 4사가 시장점유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사 1356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S-Oil 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신고한 GS칼텍스는 전액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는 정유사들이 계열 주유소 및 과거 계열 주유소에 대한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며 경쟁사 동의 없이 타사 원적 주유소를 침해하지 않는 '원적관리'가 행해졌다는 근거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최초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GS칼텍스 직원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부과 4년만에 과징금 취소명령을 내렸다.

S-Oil이 납부했던 과징금 438억원이 4년이 지난 뒤 513억원으로 돌아오면서, SK와 현대오일뱅크 역시 기타수익이 적지 않게 발생할 전망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S-Oil 환급금을 1분기에 돌려준 것과 달리, 27일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50% 가량, SK는 전액 돌려주지 않아 2개사는 2분기 재무제표에 환급금이 기타수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환급금 액수가 적은 업체별로 환급금을 주고 있다"며 "환급 시점마다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S-Oil의 환급금 이자비율이 17.12% 가량인 점에 비춰, 같은 시기 과징금을 납부한 SK와 현대오일뱅크의 환급금 액수를 추산할 경우 SK 1588억원, 현대오일뱅크 882억원 가량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1일 1100만원 가량씩 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상반기 중 완납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역시 "이미 50%는 환급 받았고, 나머지 환급분도 상반기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S칼텍스는 담합행위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