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327조원 채무, 금리 낮은 지방채로 갈아탈까?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방채 치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채 치환이란 지방정부가 은행에서 직접 빌린 대출금을 금리가 한결 낮은 지방채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는 PSL(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담보보완대출)이나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중기유동성지원창구)와는 또 다른 화폐정책으로 통한다.

5일 중국 재신망은 인민은행이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 같은 정책성 은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를 지방채로 치환해주는 방식의 새로운 화폐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방채 치환은 일종의 재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다. 지방정부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빌린 돈은 대출금리가 높고 만기도 짧다. 반면 이를 중앙정부 승인 하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로 바꿔주면 지방정부는 이자 부담도 낮출 수 있고, 만기도 연장시킬 수 있다.

재신망은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의 대출 금리는 8% 수준인 반면 지방채 금리는 4% 정도로 이자부담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전했다. 지방채는 만기도 10년짜리가 대부분이다. 인민은행은 이렇게 대출을 지방채로 바꿔주는 매개체로 국가개발은행 같은 정책성 은행을 활용하고, 대신 정책성 은행에 인민은행이 별도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방침이다.

재신망은 “인민은행은 국가개발은행 같은 정책성 은행을 이용해 재대출과 비슷한 방식의 지방채 치환으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쓴 적이 없는 새로운 화폐 정책으로 인민은행은 충분히 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방채 치환 규모도 관심거리다. 재신망은 국가개발은행 관계자를 인용해 “지방정부 채무를 지방채로 바꿔주려면 정책성 은행의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1조 위안을 한 정책성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5000억 위안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정책성 은행과 시중 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분산해 지방채 치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중국 중앙정부가 승인한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방채 치환을 포함해 1조6000억 위안 정도로 알려졌다. 반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는 최소 1조9000억 위안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지방채 치환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장쑤성 재정청이 648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공개 입찰하려고 했지만 입찰 자체가 무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지방정부 채무를 지방채로 바꿔주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채 수익률이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라며 “지방채 수익률이 4% 수준으로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어떤 은행이 이를 반기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인민은행과 중앙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화폐정책 도입이 확정된다면 정책성 은행이나 시중 은행은 지방채 치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