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27일] 2015 세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27일 국회에서는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포함한 4건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2015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는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는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세무학회 2015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 △오윤 한양대 교수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종합토론에서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명기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법개정 수요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일정]
-14:00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국가재정연구포럼(의원회관 1소회의실)
-14:00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너지 난장>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김제남 의원실(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수요중심의 국가R&D기술 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구축 방안, 홍영표 의원실(의원회관 2세미나실)
-09:30 제9회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변재일 의원실(의원회관 2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