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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
17일 2014 회계년도 금융위원회 결산에 대한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29일 삼성차 채권단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승소해 1951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다.
서울보증보험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1951억원의 특별이익에 대한 중간배당을 요청했고 서울보증보험은 3월 27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까지 개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검토보고서에는 서울보증보험이 경남기업 부실로 인한 이 예상되는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중간배당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은 경남기업 부실에 따른 피보험자들에게 330억규모의 이행보증요청을 받았으며 최대 2927억원의 보증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토보고서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이익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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