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런식... '메르스 추경'인데 관건은 '법인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촉발된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의 국회 처리가 안갯속이다. 여야는 최종 일정조율을 위해 20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세입경정 포함 여부와 법인세 인상 명문화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 24일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협상테이블은 차려졌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2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 개최를 포함해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세입추경·SOC(사회간접자본)사업 포함 외에 '법인세 인상 검토'를 추경안 부대의견에 포함하느냐가 깔려 있다. 세입추경 논란이 정치권의 오랜 쟁점인 법인세 인상으로 확대된 만큼 여야간 세입추경을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20, 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만큼 법인세 개편 등 세입 확충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경안 중 일부 SOC사업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당은 SOC사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SOC사업을 총선용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여당과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해온 야당의 입장을 감안, 여야간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는 '자칫 경기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편성됐는데 정치권에서 막혔다"며 "정부안대로 가급적 빨리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집행돼야 경기회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연계에 대해선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정부가 추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최근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0.5%로 떨어진 후 네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여파와 가뭄 등으로 다섯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걱정하고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