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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성태(왼쪽), 안민석 여야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7.21/뉴스1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24일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11조8277억원 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확대는 6조2202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638억원 순감했다.
구체적인 세출삭감 내역은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208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과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2500억원 증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인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편의상 본예산 세입 부분을 조정하는 4조70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총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외에도 예결특위는 세수확충 방안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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